상가뉴스레이다, “호재많은 상가는 사공도 많아”
잠실 3단지 재건축 상가인 잠실트리지움 단지내 상가는 2009년 잠실 재건축 단지 2만4479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데다 각 단지내 상가에 비해 신천역 상권과 가까워 상권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 받았다.
하지만 8월 9일 분양을 시작한지 단 하루만인 8월 10일 분양이 중단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트리지움 상가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10일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 잠실 주공3단지의 단지 내 상가 운영자 모임인 상가조합은 재건축조합이 분양업체에 상가를 헐값에 매도했다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상가를 1040억원에 일괄 매입한 뒤 일반분양에 나섰던 화성씨앤디는 최근 상가 분양을 잠정 중단했다.
또 국내 주상복합 상가시설 중 가장 큰 규모와 청계천 수혜 등으로 주목 받았던 서울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 상가의 일반분양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황학돌 롯데캐슬 일반 분양 공고까지 발표된 상태로 오는 9월 3일 일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중 181명이 신청한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보증을 위해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재건축 등을 통해 도심재개발이 이뤄진 사업지의 분양중단 사태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에 연관된 수많은 조합원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구도심 상권내에서 개발가능한 토지들이 고갈되어가고 있고, 상가입지로서 경쟁력을 갖는 입지가 우수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재건축 사업지의 문제를 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희소가치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지가 높은 사업성을 갖게 되는 만큼 조합원 및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업체들의 뒷거래도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잠실 트리지움이나 황학동 롯데캐슬처럼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을 강경하게 진행시키다 분양이 중단될 경우, 사업의 이권과는 상관없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되는 일들도 많으니 주의해야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조합원 이해관계나 권리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작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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