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위해 ‘(가칭)여성가족부’로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 관계부처,시민단체,학계,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혁신위가 제시한 안을 집중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이번에 확정한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부를 현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여성가족부’로 개편함
이를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칭)여성가족부’로 변경하고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새로운 정책영역의 설정과 정책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가족해체, 이혼, 혼례, 가정갈등예방 등과 모부자가정지원 및 모부자복지법)과 함께 출산기능은 (가칭)여성가족부가 주관하되, 다만 출산기능은 복지부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기능과 여성정책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여성부의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로 이관한다.
② 청소년 육성기능(문광부)과 보호기능(청보위)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1급)를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개편
그간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일선에서 수행,지원해온 청소년관련 단체,협회 등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성과 보호기능을 통합하고 이를 독립기구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는 변화된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미래세대의 창의적 존재, 권리와 인격의 주체 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각 부처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관련법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한다.
가족해체현상과 청소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아동,청소년 기능이 통합되어야 하나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1단계로 분야별 정책개발기능을 특화 및 전문화 하기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가족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관련기능간 통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팀 370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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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