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정부는 황우석 교수 지원 예산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보통신부는 2001년 12월 ~ 2004년 11월까지 과학기술부의 생물정보학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연구 개발사업에 IMT-2000 출연금으로 45억원을 배정하여 이중 총 43억원(기존 제출 자료는 2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황우석교수에게 지원된 국가연구사업지원금은 103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199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황우석교수에게 지원한 총 예산은 676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황우석교수 관련 국가 예산 책정과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충분한 예산 검토없이 정부와 정치권이 졸속으로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고, 젊은 우수 과학자들에게 지원될 예산을 황우석교수 지원을 위해 예산 전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아직까지도 황우석교수 지원 예산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국민적 의구심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1월 초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황우석교수 지원 예산의 세부 사용 내역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월 20일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을 통해 2006년도에 배정된 황우석교수 관련 정부예산 205억원 지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라는 주장과 함께 이미 지원된 예산 중에서 미사용된 예산을 신속히 회수하여, 이를 돈이 없어서 고통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활동하는 기초과학 연구원들에게 대폭 지원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다.
오늘 감사원이 황우석교수와 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길 바라며, 정치적, 사회적 진실 규명을 회피한 정부를 대신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각 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 혈세 낭비와 비정상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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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02-207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