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16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재활중심으로 강화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연간 진료비 천만원이상, 산재환자 5인이상의 진료실적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를 선정하여 외부 평가위원(의사, 간호사) 20여명이 현장을 중심으로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 12개소를 선정하였고 종합병원급에서는 시티병원(울산), 병원급에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인천), 의원급에서는 세화연합정형외과의원(울산)이 최고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진료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요양 기여도를 평가하는 서면평가제도 도입하여 554개소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 재정적 인센티브 : 2년간 이학요법료(물치치료료, 재활치료료) 수가 20% 가산 지급
2016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3월 21일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장해평가 일치율 등 재활중심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혀 총 평가항목의 46%를 할애했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의료기관을 기존 1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종별 하위 5% 의료기관과 진료실적이 없는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달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 성과를 중점 평가하므로 의료기관에 재활치료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최근 평가결과 우대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부진항목을 개선하고자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개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의료기관이 스스로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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