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알바천국·알바몬과 손잡고 기초고용질서 잡는다
※ 참석자: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 알바몬 김훈 대표, 공인노무사회 김용포 회장, 알바신고센터 참여기관(청소년연맹) 박충서 본부장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참여기관들은 알바신고센터·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회원가입·구인광고 등록 시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 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 광고 및 웹사이트·앱(App) 내 이벤트 등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아르바이트 피해 무료 상담 및 구제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근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협력을 요청하였다.
MOU 체결식 후 이기권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편, 이 장관은 MOU 참여기관과의 간담회에서 협약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기초고용질서 관련 대책을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교육·실습이라는 목적 아래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체험·학습 등) 가이드라인 마련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등 포함) 마련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기초고용질서 교육 활성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확대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TV 등 미디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국민참여 형태의 이벤트도 지속 추진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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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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