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북한 식량 수급 현황과 과제’
북한, 가뭄으로 식량난 가중 우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올 초봄부터 시작된 가뭄현상이 여름까지 지속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가뭄에 의한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1년에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2000/01년 양곡연도의 곡물생산량이 전년대비 15.3% 감소하여, 곡물 대외의존도가 급상승했다.
북한의 식량 수급 추정
FAO와 WHO(세계보건기구) 등의 2가지 기준에 따라 북한의 식량 부족 예상규모를 추정하였다. FAO 기준은 1인당 하루 1,640kcal 섭취를 기준으로 한 식량 수요량이다. 단, 이는 WHO 등의 최소소요량의 78% 수준으로 인간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열량이며, 이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곤란한 영양 수준이다. 한편, WHO 등의 최소소요량 기준은 식량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1인의 하루 필요 열량인 2,100kcal를 기준으로 산출한 식량 수요량이다.
이 2가지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2013/14 북한 곡물 소요량은 FAO 기준 약 537만 톤, 최소소요량 기준 약 659만 톤으로 추정된다. 만약, 예상대로 올해 북한이 가뭄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2013/14 양곡연도 기간 중 생산량 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최소 약 25만 톤에서 최대 약 74만 톤에 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3/14 양곡연도 중 북한의 총 곡물 공급량은 최소 약 448만 톤에서 최대 약 498만 톤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 결과 식량 부족분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소요량 기준으로 적게는 약 161만 톤에서 많게는 약 210만 톤에 이를 수도 있다. 열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FAO 기준에 따르더라도 최소 약 39만 톤에서 약 89만 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원인
우선, 북한은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낙후되어 크지 않은 기후 변화에도 농작물 생산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비료, 농기계, 농약, 온실커버 등 각종 농자재 공급도 미흡하여 농업생산성이 낮다.
다음으로 비료의 절대적 생산량 부족은 물론, 3요소간 불균형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로 양질의 농산물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료의 경우 2008년~2012년 평균 자체 생산량은 약 22만 톤으로, 자체조달분은 적정 소요량(약 59만 톤)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 조달을 통해 약 36만 톤을 조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1.2만 톤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08~2013년 평균 사용량을 보면 질소, 인산, 칼리의 비중이 97.0 : 1.5 : 1.5로 질소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UNDP(유엔개발계획)의 권장 시비량은 ha당 질소 50 : 인산 25 : 칼리 25 비율과 대비된다. 이 같은 3요소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토지 산성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며, 토양 산성화는 작물의 양분 불균형이 초래됨은 물론, 토양 병해충이 극심해져 질 좋은 농산물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확 후 손실(Post Harvest Losses : PHL) 비율이 높다. 2013/14년도 기준으로 생산량 503만 톤 가운데 수확 후 손실이 약 73만 톤으로 수확 후 손실 비율이 14.4%에 달한다. 이는 수확된 곡물이 경지에 오래 방치되어 쥐, 새, 해충의 피해를 입게 되며, 품질 저하를 낳는 건조 방식과 구식 탈곡기와 정미소 및 제분소 설비의 노후화와 보관 시설의 낙후 등으로 다량의 유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확 후 손실 14.4%를 10.0%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약 22만 톤의 곡물 증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대외지원 급감으로 식량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08년 이후 북한의 곡물 대외조달은 약 35만 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사점
북한 식량난에 대한 대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학습능력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사회적 안정 등을 통해 통일대박 실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는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음과 같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과 지원된 식량의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또는 다국간 북한 내 농업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자급 능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 농기계 등 농업 기초 인프라 지원은 물론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의 영농기술지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농업 뿐 아니라 수산, 축산, 임업 등 식품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북한 내 산업화 협력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 개선과 더불어 산업화 기반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아울러 북한 내 자연재해 발생 예방을 통한 농토 유실 예방, 농작물 손실 최소화 뿐 아니라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기상정보협력과 북한 조림사업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전초기지가 될 만주, 연해주 등 북한 접경지역 내 다자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 모두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식량난 완화는 물론 북한 노동자들의 활용도를 제고와 외화획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은 곡물자급률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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