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절충교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개설명회 개최
- 국내·외 참여업체들의 제도 이해 증진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절충교역 : 외국으로부터 군수품(1천만불 이상)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업체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현금지급이 아닌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면서 절충교역에 참여한 국내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도면 등 관련 기술자료를 이전 받아 부품을 제작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절충교역에 참여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업체와 중소기업은 여전히 절충교역업무는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들의 경우 우리나라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 이후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이 빈번해 절충교역의 효율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 기술가치평가 : 국외업체에서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기술성, 경제성, 전력 증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량적 금액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절충교역 참여 기회가 적은 국방벤처 기업 및 중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국방벤처 기업 절충교역 참여 공개설명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4일과 20일 각각 수도권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 등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 소개와 제도 변경사항, 절충교역 관련 정책 추진 방향, 기술가치 평가방법, 기술가치평가 관점에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절충교역에 필요한 실제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개설명회가 절충교역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국외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과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명회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청·호남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4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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