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적격 CCP’ 지정을 위한 준비 완료
* 금융시장의 감독기구인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및 BIS(국제결제은행)에서 Global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인프라(FMI)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 각국 FMI들이 수용할 것을 권고(‘12.4.16)
** 평가결과는 5단계(충족/대체로 충족/일부충족/미충족/적용불가능) 구분
(감독기관 평가*) 자체 평가 결과는 감독기관(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적격 CCP’지정** 등 후속조치 예정이다.
IOSCO-CPSS는 FMI의 권고원칙 준수 및 감독기관의 책무 준수에 대하여 IMF나 세계은행의 금융안정프로그램(FSAP***)에 의한 외부평가도 권장한다.
* 국제기구에서는 FMI들의 동 기준 이행을 위해 각국 감독당국의 법규에 이를 수용하여 이행평가 및 결과 공시를 권고(‘12.12월)
** 적격 CCP(Qualyfing CCP): 적격 CCP를 이용하는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낮은 위험가중치(2%)를 적용(비적격 CCP는 20~100%)받게 되며, 적격 CCP는 각국 감독당국이 FMI 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함
***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는 금융분야 평가프로그램
FMI 원칙 준수 여부 평가 결과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공시 할 예정이며, 다만, “대체로 충족”으로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감독당국과 협의 및 회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24개 기준 중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간접참가자 리스크 관리제도 및 FMI 연계 등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감독당국과 마련 중임
각국 청산·결제기관도 FMI 원칙의 이행여부를 점검 중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대만 등 주요국의 청산기관은 FMI 원칙 준수 여부를 자체 평가 하였고, 그 내용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13.1월 현재) 싱가폴(SGX)의 경우 FMI 원칙의 완전이행을 발표(‘13.1.8)한 바 있으며, 다른 주요국의 경우 자체 점검 및 관계당국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추진일정
금융위 등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거래소의 FMI기준 이행여부의 평가를 진행하고, 감독당국의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기준에 따라 대내외에 평가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영문 자료 게시
이와 동시에 주요국 청산결제기관의 FMI기준 이행현황 및 글로벌 청산결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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