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의 지방이전 확정에 따른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사실 공공기관 이전에서 한전이 쟁점으로 부각된 데에는 한전의 덩치가 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산업자원부가 지역 순회를 하면서 한전의 가치를 필요이상으로 부추긴 것이 더 큰 이유이다. 이는 지방세 납부액이 한전(185억,1125명)과 유사한 한국토지공사(171억)나 근무자수가 훨씬 많은 대한주택공사(1459명)가 공공기관 이전의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산업자원부는 갖가지 경로를 통해 지방자치체간의 한전유치를 부추겨 왔다.
그러나 한전본사 유치에 적극적인 경북도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5700억에 달하는 기존 지방세 수입의 3.2%에 지나지 않는 185억의 추가 지방세가 핵폐기장 문제로 인한 지역갈등과 맞바꿀수 있는 것인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12개 지자체에 177개의 공공기관이 나눠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의 한국전력 유치 열기는 분명,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청와대는 지자체 장과 언론은 물론이고 촌로들과의 대화에서도 ‘핵폐기장만 유치되면 돈 덩어리 한전본사도 함께 온다’는 근거없는 말을 설파해왔다. 지자체와의 협의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말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은 정부의 참된 자세가 아니다. 이는 핵폐기장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나온 웃지 못할 헤프닝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보니, 각종 이권을 끼워넣으면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과거의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되지 않을 일은 하루빨리 멈추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정부는 각종 끼워넣기로 핵폐기장 문제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반핵국민행동은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마구잡이식 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정부가 하루 빨리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05. 5. 27.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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