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 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8% 인상
- 시에서 인건비 지원받는 1,052개 사회복지시설, 총 9,880명 해당
- 오세훈 시장,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와의 현장대화’ 시 처우개선 약속 반영
- ‘종사자의 사기=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 긴축재정 불구 인상폭 높여
- 인건비 308억 원 추가 소요, 이용시설 대리 10호봉 연 192만3천원 올라
- 올해 공무원 보수 대비 90.4% → 2014년까지 95% 수준 이상 달성 추진
- 사회복지시설 근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신설…1,597명에 매월 3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씩 인상됐으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난 2년간 동결돼 왔다.
서울시는 시에서 보조금(인건비)이 지원되는 1,052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총9,880명의 종사자 보수를 올해 8% 인상했다고 24일(월) 밝혔다.
여기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여성·부랑인시설과 정규 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는 경로당·노인교실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7월 22일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85명과 가진 ‘시장과 사회복지사와의 현장 대화’에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년 내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사자 사기가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질과 직결, 긴축재정 하에서도 임금인상>
이번 8% 인상은 서울시의 긴축·균형재정 운영기조로 인해 올해 사업예산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6.7%)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가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하에서도 인상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인건비 308억 원 증가, 이용시설 대리 10호봉 연 192만3천원 올라>
임금인상에 따라 이들 시설에 올해 지원되는 인건비는 지난해에 비해 308억 원이 증가한 약 2,895억 원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직원) 7호봉의 경우 연157만8천원이 인상됐으며, 선임사회복지사(대리) 10호봉은 연192만3천원, 과장 12호봉은 연218만4천원, 부장 14호봉은 연256만5천원이 인상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 대비 90.4% → 2014년까지 95% 수준 이상 달성 추진>
한편,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대비 전체 평균 90.4% 수준인 시설종사자의 보수를 오는 2014년까지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지난 1월초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용역(서울시복지재단, '11.1～7월)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현황 및 여건 분석
- 직위별, 호봉별, 유형별 실제 보수 수준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타시도와의 비교분석 등 보수수준 적정성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기준 제시를 위한 체계 마련
- 공무원과 시설종사자의 보수 수준 비교 준거 마련
·공무원과 시설종사자의 직급체계, 직무강도, 승진소요연수 등 비교 분석
·여타 유사직종(교사, 공공기관 등)과의 보수체계 비교 분석
- 중장기 계획에 따른 상승률 로드맵 제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통합적인 보수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비정규직 1,597명에 매월 3만원씩 처우개선비 신설>
이밖에, 서울시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수준이 매우 낮은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매월 3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지급한다.
이들은 희망플러스통장 사례관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등 166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1,597명으로 연간 소요액은 5억7400만 원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의 보수현실화 노력이 복지정책 현장에서 시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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