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현대사의 새로운 정비
진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이래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1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간 互選을 통해 吳忠一 목사 (6월 사랑방 대표)를 위원장으로, 安秉旭 교수(가톨릭대 국사학과)와 김만복 기조실장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민간위원 10명을 대상으로 국정원 기록물관리규정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진실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민간조사관 10명, 민간조사지원팀 2명을 선발, 12월 27일 국정원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하였고, 이들과 국정원 직원 10명으로 조사팀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발전위원회의 활동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막후에 있었던 국정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 조사를 통해 우리 현대사를 바로세워 나감은 물론 과거의 일부 인권침해 및 월권과 탈법행위 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진실위원회는 조사대상사건 선정을 위하여 그 동안 다양하게 제기된 진실규명 대상사건에 대한 예비적 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조사대상사건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
진실위원회 출범 이후 國情院 홈페이지에 3건, 제보서신 6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었다. 그 동안 취합된 90여건의 의혹사건 가운데 30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진실위원회는 국가정보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의혹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혹이 큰 사건 ▲시민·사회단체 및 유가족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향후 진실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을 우선 조사키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실위원회는 그 동안 회의를 통해 우선 조사사건으로 결정하고 2005년 2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사건조사는 ▲국정원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경찰· 검찰· 기무사 등 외부기관 자료 협조 병행 ▲사건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진실 고백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어 과거사 기구가 설치될 경우 동 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건은 90여건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진실위원회의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계속하여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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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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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8일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