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표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일반 국민은 표절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반면,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자간 인식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표절은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적 비난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사회적인 논쟁거리로 부각된 표절과 관련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금년 3월 “UCC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와 9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 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모임의 성격을 지닌 이번 세 번째 포럼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표절 사례를 정리, 분류하고 표절과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표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접근법을 모색하게 된다.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가 “표절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재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병일 교수(한양대학교), 최종철 사무관(문화관광부), 곽동철 교수(청주대학교), 최경수 연구실장(저작권위원회), 남형두 교수(연세대학교), 최정열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봉조 변호사(로앤텍법률사무소) 및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등 학계와 법조계, 실무종사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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