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국제적 항의 거세져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여러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9월 26일 자로,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하여 올해에만 벌써 네 번째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국제인권 캠페인(http://www.fidh.org/article.php3?id_article=3659 코드명: KOR 001/0606/OB066.3)을 전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행자부의 노조 파괴 공작 등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한국정부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비난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을 전 세계 인권단체들에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제네바 및 브뤼셀 주재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3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관련 국제인권 캠페인은 이미 2005년 4월부터 시작되어 이번 9월 26일 자까지 7차례에 이른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29일 / 코드명: KOR 001/0405/OBS027 / 공무원노조 지도부 구속과 노조 탄압
2005년 5월 27일 / 코드명: KOR 001/0405/OBS027.1 / 공무원노조 위원장 구금 및 기소
2005년 6월 28일 / 코드명: KOR 001/0405/OBS027.2 / 공무원노조 위원장 실형 선고
2006년 6월 7일 / 코드명: KOR 001/0606/OBS066 / 공무원노조 침탈과 노조원 체포
2006년 6월 23일 / 코드명: KOR 001/0606/OBS066.1 / 공무원노조원 사법 처리와 임의 구금
2006년 9월 8일 / 코드명: KOR 001/0606/OBS066.2 / 공무원노조에 대한 새로운 탄압
2006년 9월 26일 / 코드명: KOR 001/0606/OBS066.3 /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강제 폐쇄
이들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권캠페인인 옵세르바토리(OBSERVATORY)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한편, 3월 22일의 행정자치부 지침 이후 진행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요구사항으로, 1/ 노조원 활동 보장, 2/ 공무원노조 활동 탄압 즉시 중단, 3/ 모든 형태의 억압 및 법적 조치, 부당행위 중단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애물 제거할 것, 4/ UN총회 채택 인권옹호자보호선언 즉각 이행, 4/ 세계인권선언 및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을 존중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옵세르바토리는 오래 전부터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모니터링해왔으며,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억압을 소상히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국제노동기구(IO)의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
옵세르바토리는 제네바와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역시 제네바와 파리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의 공동 인권캠페인 프로그램으로서,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8년 프랑스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http://www.omct.org)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연합체로서, 자의적 구금과 고문, 불공정한 사법행위 등에 대항하여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 세계 300여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http://www.fidh.org) 역시 141개 회원조직 및 협력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부터 감시 및 진상조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권선언 상의 인권 보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월 26일에는 또한 국제공공노련 일본가맹조직협의회(PSI-JC)에서도 한국정부의 전국적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서한을 통해 PSI-JC는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즉각적인 탄압 중단과 행자부 지침 철회, ILO 권고 이행을 전제로 한 공무원노조와의 대화 개시”를 요구했다. PSI-JC는 일본지방공무원노조(지치로, 自治勞), 국가공무원노조, 수도공무원노조 등 110만에 이르는 일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협의체이다.
항의서한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 표명도 쇄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자리잡고 있는 초국적연구소(TNI)는 공무원노조의 탄압 상황에 “믿기 어려운 노조 파괴 책동”이라면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지도부에 대해 강한 연대의 뜻을 표했다. 특히 TNI는 공무원노조의 투쟁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9월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사회운동 총회에서도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제기할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대표단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당시 함께 참여했던 스와질랜드 공무원노조 역시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다. 멜루시 흘란제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포악한 야수적인 행태”로 강력 비난하고,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도저히 발붙일 수 없는 악질적 탄압”이라 규정했다. 특히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사회의 눈이자, 행정의 동반자인 노조를 파괴하려 함으로써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투쟁에 대한 굳건한 연대를 표명했음은 물론이다. 홍콩공무원노조에서도 역시 “독재적 정부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단호하고 용기있는 투쟁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문명화된 나라라면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자주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한국이 억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서 홍콩공무원노조에게도 자랑스러운 것”임을 전하고, “최후의 승리는 노동자들의 것”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노동조합 정보 웹사이트 중의 하나인 레이버스타트(LaborStart)에서도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소식을 톱스토리로 올리는 한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연락해왔다. 공무원노조는 레이버스타트와 함께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적 캠페인 전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연대를 조직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정부에게도 연대 세력이 있다”면서 짐바브웨를 꼽기도 했다. 짐바브웨에서도 역시 노동조합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지도부를 구금했으며, 심지어 무가베 대통령은 “맞을 짓”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국제진상조사단의 짐바브웨 입국은 정부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인권캠페인 웹사이트에도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짐바브웨정부의 노조 탄압이 나란히 심각한 인권 탄압 사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웹사이트: 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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