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이고 시장자생력 회복시켜야 부동산 시장 살아나”
특히 2010년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실적(인허가)은 최대 38만호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년 연속 40만호 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것은 지난 10년 장기평균의 77%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01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보다 3.6% 증가한 115.8조원(경상금액 기준)에 이를 전망이며, 민간 건축수주는 2009년 보다 40% 가량 증가한 68.9조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총액기준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전 4년 평균(약 82조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공사 주도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택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 체감경기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성급한 정책이나 반시장적인 규제강화를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취해졌던 DTI 등 금융규제와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의 종료 등이 민간 경기의 회복세를 꺾는 역효과를 초래했으며,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폐지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공 주택투자가 민간투자를 대체하는 부작용까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적체된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증가에 따른 기존 ‘주택가격상승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주택 관련 정책을 이원화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재고주택시장과 신규주택시장은 각각 독립된 성격의 시장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연결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둘에 대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분양주택 해소가 시장기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켜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공급규칙 개선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세금이나 특별한 지원을 통해 건설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시장 시스템 자체가 경쟁을 통해 작동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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