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명박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 이행률 42.3%에 불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 보다는 반시장적인 공약을 더 많이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이 이명박 정부의 35개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이 74.3%(26개)를 차지했으며, 반시장적인 공약은 25.7%(9개)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시장친화적 공약의 42.3%만 달성했으며, 반시장적 공약의 61.1%를 달성했다. 즉, 전체 공약 중 시장친화적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시장적 공약에 비해 훨씬 높으나, 실제 이행 결과로 살펴보면 반시장적 공약의 이행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분야와 부동산분야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이 68.8%와 75%로 높은 편이었으며, 재정·정부분야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14.3%에 그쳐 매우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기업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FTA 적극 추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등의 공약이 이행됐으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종부세 감면 등 세금 인하 정책이 이행됐다.
반면 재정·정부분야의 공약은 작은 정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만 현재 추진 중이다.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 수도권규제완화, 세출예산 절감 등의 공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14.3%에 불과했다.
그 밖의 자율화와 공교육 활성화를 강조한 교육 분야의 공약도 시장친화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25%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48.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역사에 공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시장친화적인 공약을 충실히 실행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추진이 시급한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 ▲공기업 민영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대학 자율화를 꼽았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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