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장하준 당신 틀렸어”
-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내용은 수준 이하
- 대안 없는 비판은 푸념에 불과…장 교수 오류 지적
김정호 원장은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판매량이 30만부를 넘어선 것에 대해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 솜씨를 호평하며 그를 ‘뛰어난 스토리텔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장하준 교수가 뛰어난 학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책 내용은 수준 이하이고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역설했다.
김정호 원장은 “장하준 교수가 신자유주의를 공격해 대중들의 애국심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야기 솜씨는 뛰어나지만 경제학자로서는 별로”라고 혹평했다.
장하준 교수는 저서를 통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 자신들의 고도 성장기에는 강고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자유주의식 개방보다는 문을 닫아걸고 보호주의를 해야 경제가 더 발전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김정호 원장은 “영국과 미국이 빠르게 성장했던 19와 20세기 초에 관세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해 국가 간 교역이 미미했다”며 “당시 미국과 영국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왕성한 자유기업주의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하준 교수는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 높은 관세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정호 원장은 “장하준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은 등소평 이전인 모택동 시절에 더욱 빨리 성장했어야 했다”며 “모택동 시절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을 만큼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우리의 상식이 맞고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원장은 Dollar와 Kay, 두 학자가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을 낮춘 나라들이 더 높은 경제성장을 성취했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갔다.
끝으로 김정호 원장은 “시장은 부자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작동한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파괴하려는 것은 어리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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