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방식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각 제도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하였다.”고 28일(목)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제도에 따라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상이하게 규정된 용어가 ‘발암성 물질’로 일원화되고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게 된다.
또한 유해성이 큰 물질 속에는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도 들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발암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상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노·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발암성 물질을 법제 규제와 정보제공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성이 표기된 것만 발암성 물질로 판단하거나 정보가 제공되는 발암성 물질은 모두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등의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발암성 물질 등 건강장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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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