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전략수정 필요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2003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3곳 모두 8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권평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유통·시설용지는 적어도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원할 경우 반드시 장기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시행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슈인에서는 ‘나눠먹기식 구역지정’과 ‘과도한 정부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지역 특화와 효율성 측면 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 형식의 나눠먹기식 구역지정이 이뤄져 너무 많은 구역이 지정됐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민간자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의 기본 취지인 외자유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외국기업으로는 GM대우자동차 한 곳 만이 입주했으며 앞으로 입주가 예정된 기업은 없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7년간 외자유치액은 총 27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액인 736억 달러의 3.7%에 불과하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위한 일종의 특구로써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이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개발 및 외자유치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며 “병원건립이나 학교설립 등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를 현재 25%에서 점점 줄이겠다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법인세가 18%로 훨씬 낮고 전략적 산업이라고 판단되는 외국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며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우수한 지구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지구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략업종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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