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 33위에서 37위로 하락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8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0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0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0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단위의 자료와 2007년, 2008년의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며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7.28점(37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8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28점(37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7.44점(33위)보다 네 계단 하락한 수치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치 변동이 없는 정부 규모(6.61→6.61)를 제외한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분야의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그 중에서 재산권 보호 분야의 낙폭(7.26→6.76)이 가장 컸다. 무역자유 분야는 2007년 7.15점에서 2008년 7.13점으로, 통화 건전성은 9.63점에서 9.47점으로 떨어졌다. 시장규제 분야는 6.56점에서 6.44점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노동규제 항목(4.28→4.02)과 기업규제 항목(6.13→6.06)의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전세계 경제자유지수, 변동 없거나 소폭 하락 추세
홍콩은 1980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5년에 이어 2007년, 2008년 연속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칠레는 매년 순위가 상승하여 2007년, 2008년 연속 5위에 올랐다. 2000년에 28위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9위, 2007년 5위로 상승했다. 반대로 경제자유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대만 등이다.
전세계 경제자유지수, 2007년 지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1980년부터 데이터가 비교 가능한 10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 <그림 2>이다. 전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06년과 2007년을 정점으로 치솟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1980년 5.53점에서 2007년 6.74점으로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다시 6.67점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노동규제, 141개국 중 128위로 최하위권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7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규모는 6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2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각 분야별로 1위를 보면, 정부규모는 홍콩이 1위, 재산권보호는 뉴질랜드가 1위, 통화건전성은 일본이 1위, 무역자유는 홍콩이 1위, 시장규제 중에서 금융규제 분야는 뉴질랜드가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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