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2010년 세금해방일은 3월 25일”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며칠이나 될까. 이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10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5일이다. 다시 말해서 3월 24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25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내기 위해 83일 일해야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10년 세금해방일은 3월 25일이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83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2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날이다. 계산에 사용된 2010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29조 5,770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000조 2,881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95%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95%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3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3일이 지난 3월 25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3분까지 2시간 3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4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9시간 가운데 2시간 3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짧아진 세금 해방일
세금해방일은 1990년에 3월 13일 이었으나 2007년에는 3월 30일로 무려 17일이나 늦어졌다. 그 가운데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10일이 늘었다. 이처럼 늦어진 세금해방일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가장 늦은 시점인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3월 28일, 2009년 3월 29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0년에 3월 25일로 전년대비 4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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