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시립공공도서관 비영리법인 출범
그동안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려 도서관 직원에 대한 공무원 채용의 어려움을 위탁운영으로 해소하기에 급급했던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도서관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기관운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민선5기 인천시의 노력의 결과이다.
도서관 위탁 논란은 2008년 영종도서관 위탁반대운동으로 시작되어 시민사회단체와 도서관계의 논쟁거리였으며, 당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위탁협약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의 정관을 개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시는 인천문화재단의 위수탁협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도서관 위탁 논쟁을 해소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도서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했다.
따라서 도서관 전문가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담아 위탁이 아닌 직접운영방식으로 전환하되, 도서관의 전문성과 지역 내 위탁도서관 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비영리법인을 연내에 출범하여 향후 시의 도서관 정책과 지역별 거점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이루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도서관 경영은 전문가에 맡긴다. 다만,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대한 해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처를 두어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아니면, 무조건 위탁이라는 폐단을 없애고, 공공의 영역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물론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사서직을 포함한 직원은 정규직이며,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모범적인 도서관 운영의 모델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 도서관재단 실패 사례를 들어 일부 도서관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시선에 대하여 “서울시는 대표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재단을 출범하려 했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계와 시민사회와의 마찰이 컸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 지역대표도서관은 시공무원 조직인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하고, 신설 도서관마다 운영주체가 난립하여 위탁 운영되는 중소규모의 도서관에 한하여 운영일원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유지하고 운영만 전문 비영리법인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정원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차선책일 뿐 공공성을 져버리거나 실패한 도서관재단 사례로 가기위한 단계적인 수순 밟기가 아님을 밝힌다.” 라며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강력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에 지역 공공도서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위탁문제는 지역적 현안이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실질적이지 못했고, 대부분 위탁운영으로 결정하는 데에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 인천시의 결정이 도서관의 공공성과 이용편의성, 소속 직원의 고용안정성까지 보장하는 성공적 대안으로 떠오른다면, 십년 넘게 도서관계의 논쟁거리였던 위탁문제에 대한 열쇠를 풀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다.
민선5기 시민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도서관의 다양성을 살리고 직영 체제 안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오랜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었던 도서관 위탁문제에 있어 시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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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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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일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