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김치’ 섭취허용량 30%초과해도 어린이 ‘위험 단계’
인체노출량 / 섭취허용량 대비 안전성 평가
고경화 의원의 ‘중국산김치의 납 함유’ 발표에 대해 정부·여당은 지난 9월 28일 보도자료 및 9월 30일 당정협의자료를 통해 “WHO가 정한 주간잠정섭취허용량(PTWI)의 6.1%~28.8%에 해당되므로 유해하지 않다”면서, 기타 영향을 포함해도 평균 16%(7.7%~30.5%)에 그친다고 발표. 그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을 검증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음.
첫째, 주간잠정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의 30%만 초과하여도 어린이와 극단소비자는 위험할 수 있어 ‘위험 경고’의 수준으로 보아야 함.[출처 : 식약청 주최 ‘식품안전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 05. 5. 17, 아래 그림 참조] 일반적으로 극단소비자는 평균소비자의 3배까지 김치를 먹을 수 있고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임. 그런데 정부는 마치 주간잠정섭취허용량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한 것처럼 발표를 하여, 납 김치를 먹어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함.
‘주간잠정섭취허용량’과 ‘식품기준치’는 명백히 다름☞ 오염물질의 섭취량이 주간잠정섭취허용량(PTWI)의 10%만 초과해도 정밀조사를 통해 ‘기준치’를 설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볼 때, 주간잠정섭취허용량(PTWI)과 기준치는 명백히 다른 개념임. (식약청 주최 ‘식품안전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 05. 5. 17, 아래 그림 참조)
둘째, 주간잠정섭취허용량의 6.1%~ 28.8%라는 정부 발표내용은 김치 이외의 다른 식품을 통한 납 섭취량을 제외한 수치에 불과해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음. 오히려 특정식품(김치)에서의 기여율이 다른 식품보다 매우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임.
셋째, 정부가 기타 식품을 통한 납섭취량을 0.043㎍/㎏·㎏/day으로 잡은 것은 특정 연구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최근의 일반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지나치게 과소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임. 따라서 김치 이외에 기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납 섭취량을 2000년 이후 6개 연구결과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이와 같은 점을 적용해서 다시 인체노출량을 산출해 보면 이번 중국산 김치의 인체노출량은 주간잠정섭취허용량의 23.6%~46.4%에 해당. 즉, 중국산 김치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주간잠정섭취허용량의 30%를 초과해 어린이와 극단소비자에게 위험한 위험 경고 수준임.
또한 정부의 계산방식을 따르더라도 김치 하나의 품목만 가지고도 위험 수준인 30%에 육박하며, 기타 영향을 감안하면 0.57ppm이 검출된 김치의 경우 주간잠정섭취허용량의 30.5%로서 어린이와 극단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위험경고’ 수준임. 이는 어린이와 극단섭취자 등이 먹어서는 안 될 납 김치를 ‘유해하지 않다’는 말로 먹어도 무방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정부·여당의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임.
2.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위반
ALARA원칙이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 즉 식품을 버리지 않고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으로 조치방안(기준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식품안전규제의 중요한 원칙임. 따라서 정부·여당은 “납이 적은 김치가 더 안전하다”고 발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ALARA원칙을 어긴 것임.
* 뉴질랜드 식약청 : 가능하다면 음식으로부터 납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If it were possible, the best thing for all would be to minimise exposure to all lead from foods).
3. 배추의 납 기준치 0.3ppm(WHO)을 이미 초과
WHO는 배추(Chinese cabbage)의 납 기준치를 이미 0.3ppm으로 정함. 그러나 한국인의 김치 섭취량이 서구인들의 배추 섭취량과 비교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추가 주원료인 김치의 납 기준치는 배추의 기준치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엄격하게 정해져야 할 것임.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평균값(0.302ppm)이 이미 0.3ppm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발표로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되는 사안임.
대책 및 촉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먹거리 안전T/F(위원장 고경화)’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정부·여당의 기만적인 식품행정을 앞으로도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마치 중국산김치가 안전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계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
둘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수입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셋째, 가칭 “수입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중국산김치의 납 성분 과다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어, 김치업체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식품 사고가 벌어질 때 마다 수동적으로 졸속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능동적 식품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기준치마련,원산지표시 등)
2005년 10월 3일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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