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 발간
이 책은 먼저 북한의 일상적 주민감시와 통제, 정치범 처벌,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강제송환 탈북자가 겪는 비인간적 상황 등 북한주민들이 지구상 최악의 인권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한국의 소위 진보(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펼치는 주장과 논리들을 분석하면서 그 논리들이 왜 잘못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북한 인권’ 담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의 논리가 무너지면 또 다른 논리를 만들고, 그것이 무너지면 또 새로운 논리를 만들면서 집요하고 일관되게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침묵하는 좌파들을 이 책에서는 크게 네 부류로 분류하고 그들 각각의 논리와 활동의 허구성과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노당을 필두로 하는 종북주의 세력, 두 번째는 진보신당과 참여연대 등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좌파세력, 세 번째는 민주당과 지난 정권 시절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햇볕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벗들과 같은 대북인도지원 단체들이 그들이다. 예를 들어 종북주의자들은 반전반핵을 외치다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반핵의 목소리를 없애고 오히려 이제는 북한의 핵은 자위수단이라 옹호하고 나서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가치이다. 특히 언젠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중요한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책이 그러한 노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의 저자 하태경은 현재 (사)열린북한방송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저자 허선행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과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연대 해외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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