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환경 및 불공정거래 움직임 변화에 대응한 시장감시방향
1. 최근 시장환경 및 불공정거래 움직임 변화
시장환경의 변화
실물경제의 회복 및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가운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시장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IT기술의 발달로 초단타거래기법(High Frequency Trade) 등 거래기법의 고도화 진전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시세조종 개입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추이
시장감시위원회가 금융위원회(또는 상장회사)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시장하락기였던 ‘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비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09.2)으로 대상주식-ELW 연계시세조종이 규제범위에 포함되면서 올해 들어 파생상품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도 크게 증가
최근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특징
사기적 부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증가
일부 상장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공시·언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주가급등시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거나 특히,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감자실시시 전환(행사)가격 재조정을 배제하는 변종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연계하여 시세차익을 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불성실공시 및 주가부양 목적(추정)의 공시·뉴스 등 증가
금년 상반기 소폭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특히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나타나 시장의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
또한, 수익성이 악화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그중 일부가 원래 사업과 관련이 적은 자원개발 등 테마성 사업을 추진하며 주가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테마성 공시·뉴스 등을 이용하는 사례 증가
횡령·배임 등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사례 여전
퇴출요건의 강화*로 횡령·배임 발생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시장의 발생건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횡령·배임관련 퇴출요건 강화 : 횡령·배임 확인시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및 건전성 등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이러한 불법적인 경영행태는 기업부실을 초래하여 최대주주 변경, 자본감소(감자),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
新거래기법의 등장으로 불공정거래 여부 판단의 모호성 증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IT기술에 기반을 둔 초단타거래기법(HFT) 등*이 개발되어 확산되는 추세
* HFT : IT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고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건의 거래를 일순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초단기간에 호가상황을 파악하여 주문을 제출하거나 취소하여 초단기이익을 얻는 알고리즘거래의 일환
이들 新거래기법은 대량의 주문 및 주문취소·정정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나 주문의 정정·취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허수성호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거래의 불공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상품·시장간 연계 불공정거래 혐의의 증가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의 다양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도 높아짐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초자산인 대상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나(現-現 연계), 장외상품인 ELS의 기초자산인 상장주식의 주가가 해당 ELS의 조기 및 만기 상환일에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도 발생(장외-장내 연계)
* 시장감시위원회는 ‘09년 중 ELW 및 ELS 감시와 관련하여 예방조치, 금융위 통보, 증권사에 대한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2. 향후 시장감시방향
최근 시장환경 변화와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감시기법의 개발과 분석 툴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발견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개발·가동
* 디지털 분석 시스템 : 기존의 수치 대신 그래픽을 활용한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으로 전통적인 감시기법의 한계를 극복. 금년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초 시험가동 계획
한편, 2010년까지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시장감시 기능 등이 연계적으로 작동하고 감시 효율성이 대폭 향상된 新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
또한, 실시간 예방조치 도입·시장경보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기능의 혁신을 도모
내년초부터 회원사에 대한 예방조치요구*를 실시간으로 전환
* 예방조치요구 : 불공정거래로 발전될 수 있는 허수성호가 등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주문접수를 거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시그널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12월 중순 기시행)
테마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회공시요구 등 조회공시 요구 방법을 개선(‘10년 추진)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불공정거래 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시장감시 외에 오프라인상의 풍문 수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신고콜센터를 통한 투자자 등의 제보기능을 활성화하며,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가공하여 종합적 시장감시 Database를 구축(‘10년)함으로써 과학적 감시능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금년도 12월 결산이 다가옴에 따라 상장기업이 감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1팀장 최욱
02-3774-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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