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도산아카데미 공동 토론회 개최
하지만 아시아의 경쟁국과 도시 투자환경을 비교해본 결과 근로유연성 및 교육 의료개방정도와 시설측면에서 경쟁국에 불리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제도, 투자금지원, 입지지원, 기타보조금지원등 유치 인센티브를 작동해야하며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옴부즈맨)서비스도 강조하였다. 안충영 발제자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는 투자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며 투자환경개선과 친외국기업 정서 조성이 관건이라고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조건으로 경영환경개선, 규제철폐, 인센티브 제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경영환경개선이 토대가 되어야하며 인센티브보다는 규제철폐를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인센티브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하며 일류기업일수록 인센티브에 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나라의 결정적인 투자악조건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기업에게만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규제철폐를 우선하되 세금완화같은 시장친화적 인센티브만을 적용해야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는 IMF외환위기를 상기하며 투기자본유입의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소버린의 SK경영권다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를 예를 들며 단기적으로 무차별적 외국자본 유입은 투기자본을 걸러내지 못하는 국내 경제구조상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투기자본을 감시할수있는 경제장치를 구비해야 선량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여건을 보장하다고 보았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정훈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극복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직결되어있다는 인식이 공동된 것 같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투자 활성화 모색이 한국경제의 밑거름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마무리하였다.
한편 KOTRA에서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60여명이 참석하여 경제위기와 기업인들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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