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일곱 번의 발사 연기 끝에 마침내 나로호 발사가 일단 성공해 온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위성이 정상 궤도 진입에 실패해서 온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의 발사 연기에도 꿋꿋이 견뎌온 우리는 이제 다시 완벽한 위성 발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항공 우주연구원 종사자와 기타 관계자들의 희생과 노고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다시 격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다짐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성과를 보기에 너무 조급증을 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정확성의 과정이다. 조급히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일곱 번의 발사 지연이 혹시라도 성과를 거두기에 조급증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는지 걱정하는 것이다. 조급증은 오히려 과학 기술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우주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우주강국이란 말이 그동안 범람했다. 기술위성을 처음 쏘아 올린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기술 강국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대포장에 속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과학기술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과대포장은 오히려 이들을 괴롭히고 부담을 줄 뿐이다. 1단계 로켓이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대도 최초의 자력에 의한 위성발사처럼 말하는 것도 정확치 못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런 때에 우리는 유인 위성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어차피 실패를 딛고 위성발사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으로 유인 위성의 발사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의 주변 4강은 모두 우주 강국이다. 우리는 우주 개발에는 후발주자에 속하나 우주 강국의 진영에 늦지 않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유인 위성의 개발은 결코 늦출 수 없는 우리의 목표이다.
그동안 정부의 내각 개편, 특히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 안에서 심대표의 총리 기용 여부와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면서 마치 당에 무슨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는 당원과 당직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다. 앞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당직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쓸데없이 외부의 추측과 풍문에 좌우되어 우리 당의 내분과 같은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란다.
□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화공단 내 중소기업 방문과 안산 단원을 당원협의회 및 재안산 충청향우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주요당직자들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는 29일 토요일 개강을 목표로 제2기 선진정치아카데미 교육과정에 금일 현재가지 45명이 수강신청을 하였으며, 사무처에서는 개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금일 민생탐방에 앞서 오전 11시에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당 창당대회,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개강식,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및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필승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처에서는 전국 시도당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당의 조직 활성화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원내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내리는 감세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자 감세 정책 유보 등을 들고 나오는 듯하다.
세금 정책이 대단히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해 연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를 크게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10조 5천억원이라고 하는 증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올해는 다시 증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 3년 사이에 조세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증세든, 감세든 조세정책 기조를 정부가 너무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함께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조세 정책이라 함은 국회는 물론 필요하면 나라 전체가 장기간 토론하며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로 세제개편안을 곧 보내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은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따지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법에 규정된 대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기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일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일축함으로써 9월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되기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우리 당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즉각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열어 일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하자고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개회동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먼저 한나라당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9월 1일 법에 규정된 대로 정기국회를 열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연찬회를 9월 4일부터 5일까지 천안에서 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9월 1일 개회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구태여 공개회동을 고집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서 여야가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함으로써 국회가 정상화되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정치적, 정략적 카드로 사용하지 말기를 권유한다.
정기국회는 그저 법에 있는 대로 열면 되는 것이다. 국회 개회 자체가 정략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기국회 개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 여야가 의사일정에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행정도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고사를 막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쳤고 법이 마련되어 공사 진척 20%, 재정 투입 30% 이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현 정권의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여러 번에 걸쳐 약속을 했으며, 한나라당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에 대해 자신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면 될 일이다. 엉뚱한 소리를 하며 몇몇 이유를 내세워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실무적 절차인 변경고시를 빨리 약속한 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법제처로부터 다짐을 받은 바 있는 사실이다. 예산 분배도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8월 25일 정부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의 내용을 고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적자 예산 및 추경편성을 통해 악화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증세 없이 각종 과세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증세효과를 의도한 점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세수 증대분 10.5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5.2조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제도 부활을 통한 임시변통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대책이 아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일몰제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증세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과 중산층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불투명하고 증세 효과가 작은 부분의 개선보다는 단순하면서도 단기적 증세 효과가 큰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3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9.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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