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재정정책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보고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정치적 고려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지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책효과가 뒤늦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금융위기처럼 재정정책을 준칙에서 벗어나 실행할 경우에는 독립된 재정기구인 재정정책위원회가 재정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재정재문회의가 존재하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양한 정치문화와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재정지출을 자문할 기관을 정하고 재정에 대해 자문할 내용을 분명히 정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의 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준칙을 통한 재정지출을 실행하는 것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실행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정치로부터 독립된 재정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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