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개최
이날 행사에는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 5개 부처 대표, 서영훈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 의장 등 10개 시민단체 대표, 허진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 17개 협회 대표, 정보문화포럼 등 12개 학술단체 대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등 14개 관련단체 대표 등 총 5개 부처 53개 단체(참여한 기업체는 별도)의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추진 경과
‘09. 3. ~ 5.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5개 부처가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및 정책공조와 캠페인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3개 민간단체가 공동선언에 동참하였다.
행사의 의미
사이버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정부부처가 최초로 정책공조와 공동캠페인에 합의하고,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하였다.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부처의 사이버문화 창달과 사이버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였다.
포털업체를 포함한 인터넷기업협회, 학술단체, 유관단체 등 많은 민간단체의 동참으로 민관의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행사의 개요
○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경과보고를 담은 동영상 상영
○ 5개 부처의 9개 합의사항이 포함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 민간단체들을 대표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우리의 다짐’ 발표
○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한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 퍼포먼스
○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축하하는 문화공연
-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채향순 중앙무용단의 <풍고(風鼓)>공연
- 사이버세상의 폐해와 극복을 형상화한 최상철 Dance Project의
-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 빅뱅(Bing Bang)의 노래
- 한국아카데미 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
5개 부처 공동협력 내용
정책협의체 발족
○ 5개 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공동선언의 추진체계 구축
○ 공동캠페인 주관, 협력체제 강화 및 확대(타 부처, 민간) 추진
공동 캠페인 추진
○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공동 행사(포럼, 세미나) 개최
○ TV공익광고 공동제작 등 공동홍보 주력, 민간부문과도 공동협력
○ 저작권보호, 개인정보 유출, 불법게시물 등 시기별 중점 캠페인 공동전개
인터넷 윤리 등 교육 협력
○ 초·중등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 강화 추진
○ 윤리, 피해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교재·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장 교육
정책 공조 및 민간 의견 적극 수렴
○ 인터넷 상의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법령정비, 제도개선에 지속적 협력
○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
○ 특히, 공동선언에 동참한 포털업체 등 인터넷기업과 학계로부터 인터넷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
세계 지식정보산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세상을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이자 국민 개개인의사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사이버세상에는 사이버 폭력,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개인정보와 저작권의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IT강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건전한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구현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관계 정부 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우리는 사이버세상이 건전한 정보소통과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받는 행복과 풍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유해정보를 추방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유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 우리는 악성댓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을 추방하여, 사이버세상이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이용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6.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 농어촌 지역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이 사이버세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법과 제도의 개선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9. 우리는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2009. 5. 18.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오늘의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와 함께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합니다.
1. 우리는 게시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거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는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교육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우리는 메일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아동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인터넷을 살맛나는 사이버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이용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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