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기 e-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법사랑 서포터즈’는 일상생활 속의 법질서 관련 사례를 취재해 알리는 명예기자단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2009년 ‘e-법사랑 서포터즈’의 ‘e-'는 「‘2’기 서포터즈」라는 뜻과 「Internet ‘e’xplore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 친숙한 젊은 연령층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를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할 예정임
1기 서포터즈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기 서포터즈는 3. 24.～4. 10. 18일간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총 583명을 선발하였음
지역별로는 수도권·강원 232명, 대전·충남북 101명, 대구·경북 71명, 부산·경남·울산 108명, 광주·전남북·제주 71명이며, 직업별로는 대학(원)생 346명, 고등학생 100명, 회사원 85명 등임
※ 2008년 제1기 법사랑 서포터즈는 수도권 지역 146명이 활동하였음
법사랑 서포터즈는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생활 속 법질서 미담·우수사례,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발굴·취재하여, 직접 작성한 기사를 네이버 카페(온라인 공간)에 제출하게 되며, 우수한 기사는 정기적으로 책자로 발간함은 물론 법무부와 법질서 협약을 체결한 전국 16개 지자체에 전파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언론·포털과 법질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이 법질서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2008년 연말에 제1기 법사랑 서포터즈가 작성한 약 300여건의 자료 중 매월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수록한 ‘법사랑 행복한 세상’ 사례집을 발간, 전국에 배포한 바 있음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레크레이션 강사 진행으로 법질서 로고송을 함께 배우며, 법사랑 게임 등에 참여하여 친목을 다졌고,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감상하면서 사이버 법질서 확립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일부 서포터즈는 한마당 행사의 축하공연으로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법질서 로고송을 불렀고, 발대식 본 행사에는 위촉식과 선서, 내·외빈과 함께하는 로고송 부르기, 법질서 관련 게임을 진행하여 서로의 법질서 확립 의지를 확인하면서 화기애애한 기념촬영으로 아쉬운 작별을 하였음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본부장인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우리가 품격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젊은 법사랑 서포터즈들에 대해서는 “한방울 한방울의 물이 큰 강을 이루듯, 여러분들의 활동 하나하나는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성숙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음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2기 e-법사랑 서포터즈’ 모집 기간 중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창작기사 300여편 중에서 12개의 우수기사를 선정·수록한 ‘e-법사랑 서포터즈 우수기사 모음집 1호’를 제작·배포하였는 바, 우수 기사 모음집에는 인터넷질서, 생활질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인터넷질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위한 참신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대학생인 이태강 서포터즈(경기도 군포시)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네티즌의 자정작용’이라는 기사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네티즌의 자발적 노력의 실례(實例)로서, 게임의 정품 구입 증거를 운영자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만 게임 공략방법이 게재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네티즌 개인 블로그를 소개하였고, 대학원생인 조자경 서포터즈(서울시 종로구)는 ‘정보화시대 버려진 기아찾기’라는 독특한 기사 제목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디지털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생성에서 저장·보호·활용·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 차원의 보호 하에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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