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시는 이달 중에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이 새로 구축, 운영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금융재산 조사는 기존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던 것을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게 된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 기간은 기존 약 5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졌다.
조회 금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조회범위는 예금, 보험에서 예금, 보험, 연금보험, 신용정보(대출 및 연체)로 확대했다.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소요됐던 행정적 경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는 신규 신청 조사시 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인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복지혜택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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